충남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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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활동 시작

도 인권센터 15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1차 회의 진행

백양종 기자
등록 2021.10.15 15:31
조회수 153

충남도는 15일 온양관광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당사자 등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신인철 서울시립대 조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안성대 인권보호관이 2019년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에서 시작한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보고했다.

1차 회의는 △도 수어통역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주요 시책별로 개최됐으며, 평가단 단장 선출, 시책 담당 부서의 시책 추진 현황 설명, 평가단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1차 회의 결과, ‘도 수어통역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농인들이 수어통역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 교육환경 및 건강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평가단은 앞으로 시책별 4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평가단이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매년 인권 취약 분야의 시책을 발굴해 도민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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