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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경제위,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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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의회 기획경제위,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부터 에너지 현안 및 주민 피해 대책까지

사진(기획경제위원회).jpg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11.17.(화) 행정사무감사 다섯번째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투자계획 마련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주요 사업의 추진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에너지·재난 분야의 현안 해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메타버스 산업의 정책적 비중이 축소됐는데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신 산업 트렌드에서 벗어난 사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장밋빛 홍보와는 달리 국공유지 활용 및 전력 계통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이 무산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비용·수익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여건과 제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경북도가 반도체, 2차전지, 로봇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반해 미래 핵심 전략 기술인 양자산업 관련 내용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양자 산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약 10년 전 K-뷰티 산업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AI 등 신기술 산업의 대두로 기존 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과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확산 사업과 관련해 당초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 근거와 실제 사업 추진·집행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업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마이스터고 학생 지원사업 등 세부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첨단 농기계 실증 팩토리 조성 및 에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실증시설 구축과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농기계와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되어 농민들의 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전력·용수 수요 증가, 폐열 및 폐수 처리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소비에 따른 전력 공급 및 주민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 에너지 자원의 활용과 전력요금 등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반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를 고려해 향후 산업단지 입지 변경 협의 시 에너지 정책 방향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도 및 일부 시군 소속 방사능방재요원의 방사능방재 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 등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경북 북부권(영주·안동·예천·봉화·문경 등)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내관 공사 중단으로 다수의 고령층 주민이 4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무료 법률 지원 및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등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로봇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도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설비의 내구연한과 교체·폐기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 문제와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등을 지적하고 발전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