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3대 현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의 처참한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필수 농자재·임수산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방치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및 생계비 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5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도 임시주택에서 찬 바람을 맞을 이재민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냐”며 “산불 피해 도민 기만하는 리조트·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극심한 새벽·주말 과로 끝에 사내에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인의 발인 당일 보고회 행사를 강행하고 진술 오염 시도와 산재 심사 부정 의견 제출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서울여대 교수 겸직에 따른 주 3일 출근, 집무실 내 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위원 전원 일치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승인했다.

정용채 의원은 징계를 미루는 도청의 방관을 비판하며 대표이사 즉각 직위해제 및 해임, 재단 전면 특별감사, 유가족 공식 사과 및 노조 참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김천 증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평균 나이 7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으나, 이후 경북교육청이 학적 매뉴얼에서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결국 올해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정용채 의원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지 말고 마을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며 읍·면 소규모학교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정용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 타령이나 핑계로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즉각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