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국민의힘)이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재정 구조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남동구의 책임 있는 채무 관리와 전략적 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규모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 등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남동구의 재정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현재 누적된 부채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러,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재정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은 결국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재정적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된다"며,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닌 튼튼한 남동구를 물려주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채무 감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정 운영 방향으로 다음 두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공약 100% 이행이라는 수치 중심의 관성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했다. 전 의원은 "선거 전후의 현실적 여건 변화를 직시하여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 위주로 유연하게 추진해야 행정 역량의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둘째, 국·시비 매칭 사업 추진 시 구비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부담 최소화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외부 재원 확보 실적에 치중하여 자체 재원 투입을 안일하게 수용하기보다, 구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비 분담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용호 의원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앞선 세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1~2년은 긴축적이고 합리적인 '관리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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