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프리랜서 반프리 계약, 과세 논란, 개발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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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프리랜서 반프리 계약, 과세 논란, 개발자들 반발

-일부 IT 업체 세무조사 과정서 5년치 소급 과세 문제 불거져
-업계 오랜 계약 관행 하루아침에 뒤집어...제도 정비 요구

진승백 기자
등록 2026.07.22 15:19
조회수 353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른바 반프리 계약,,이 세금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세청이 일부 IT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득 처리 방식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려 업계에 따르면 바프리 계약,,은 개발자가 한 섭체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함께 맺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에서는 입찰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투입 인력의 소속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자료 등을 요구해 왔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맞춰야 하는 개발자들이 늘면서 현장에서 굳어진 계약 형태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정 IT 업체를 조사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신고해온 일부 개발자 보수에 대해 기존과 다른 과세 판단을 내렸다, 과거 5년차에 대한 소급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자들은 과세가 현실화하면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 있고, 소득 분류가 달라지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것이다, 업계는 국내 IT 프리랜서 개발자 약 40만명 가운데 최소 10만명이 비슷한 형태의 계약으로 일하는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인원과 추가 부담 규모는 과세 기준과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개발자들은 수년간 공공 SW 현장에서 이어져 온 계약 방식이라면 소급 과세에 앞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계약 관행을 별도의 안내나 계도기간 없이 과거까지 거슬러 과세 한다면 개발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개발자와 업계 측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둬야 한다며 소급 과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국세청이 해당 소득을 어떤 법적 근거로 판단했는지와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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