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1.9℃
  • 비8.1℃
  • 흐림철원6.8℃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8.6℃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8.7℃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0.8℃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9℃
  • 흐림원주8.7℃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0.6℃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11.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0.0℃
  • 비대전10.8℃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9.3℃
  • 흐림상주9.5℃
  • 비포항12.8℃
  • 흐림군산12.0℃
  • 흐림대구11.3℃
  • 흐림전주13.1℃
  • 비울산11.7℃
  • 비창원12.1℃
  • 흐림광주14.3℃
  • 비부산13.6℃
  • 흐림통영13.6℃
  • 비목포14.8℃
  • 비여수14.0℃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1.4℃
  • 흐림9.3℃
  • 비제주16.6℃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1.8℃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1.3℃
  • 흐림10.5℃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3.4℃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9.9℃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3.1℃
  • 흐림12.3℃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고성군청

 

고성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15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관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606.5ha(7,96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28.8ha(200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