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해산법 논란 확산

교회 통제 시도인가 공공성 강화인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교법인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해산 요건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논의되면서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교회 통제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가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이나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이다. 정부 측은 공공성 확보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는 입장이지만, 교계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 방향에는 종교법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거나 공익을 침해할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직적 활동, 반복적 개입, 공익 침해 등의 표현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계 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정권의 성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설교나 성명 발표,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까지 정치 개입으로 간주될 경우 종교의 표현 자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의 권한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교계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제한 조치 경험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종교 영역에 개입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경계감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도 예배의 자유와 방역 사이에서 큰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번 논란 역시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재산 문제 역시 민감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논의에서는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 처리 문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계는 국가가 종교 재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종교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 측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법과 공적 책임의 범위 밖에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조직적 정치 개입이나 대형 비리, 사이비 종교 피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견제 수단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보수 교계는 현재 논의 방식이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적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만 확대될 경우 결국 정치 권력이 불편한 종교 세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종교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독립된 종교법인법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상당수 교회가 비법인사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식 해산 체계를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논의는 종교 활동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교계 안에서는 이번 입법 움직임이 향후 국가의 종교 개입 범위를 넓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이 종교 자유의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사회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