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4.3℃
  • 맑음28.0℃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5.4℃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5.9℃
  • 맑음울진25.7℃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여수24.5℃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6.0℃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5.5℃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28.0℃
문경시, 재정위기 우려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 설명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시, 재정위기 우려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 설명 나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등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중
2022년 114억원을 조기상환 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 상태 유지

문경시청전경.jpg

 

문경시는 최근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재정위기 우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으며 시민들이 재정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는 1년간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한 예로 신축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그해 수입으로 지을 수 없을 때  작년에 남은 돈과 저금해 놓은 돈을 가져다 쓴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와 지출시기의 차이에 따라 특정연도에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재정파탄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재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왔고 2022년 114억원을 조기상환 후 현재까지‘지방채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빚을 내어 축제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문경시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등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본행정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지출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과 지역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