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건의문 전달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1과제 돼야' 

- 세종시는 내 영혼… 절박한 심경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 피력

【세종=주원장 기자】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의장실과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방문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원정 정책수석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세종시의 지위 명문화가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긴급 행보다. 이 예비후보는 이원정 정책수석을 만나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개헌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세종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결정적 시기”라며 “개헌의 여러 과제 가운데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보는 시의성과 중요성 면에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6일 국힘당사를 방문하여 개헌 및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을 언급하며 “관습헌법 논리는 대한민국 역동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며 “성문화된 헌법에 세종시의 수도 기능 수행과 국가 중추 도시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 해묵은 해석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를 국가 운영의 중심축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세종시의 지위 확보는 그 어떤 의제보다 시급한 제1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민의 염원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입법과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명문화 개헌 위한 건의문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제게 영혼과도 같은 도시”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