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필수예산 700억 확보 불발… 재정 위기 현실화 지적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지출 확대, '전형적인 재정 위기 구조' 비판

【세종=주원장 기자】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로 규정하며 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지불유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청 내부에서조차 ‘돈이 없다’는 비명이 나오는 것은 세종시 재정이 이미 심각한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증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필수 경비 700억 미확보… 세입 감소 속 지출은 확대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복지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 약 7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운영 미숙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데, 부동산 경기 둔화로 과거 3천억 원대였던 취득세가 올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출 구조를 오히려 확대해 재정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 유동부채 비율은 35%를 상회하고, 시민 1인당 채무 역시 12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전시성 사업에 혈세 낭비… 정치적 구호 아닌 정상화 시급”

  이 예비후보는 현 시정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성적표”라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으로 ▲지출 구조 전면 정비 ▲국비 확보 체계 강화 ▲출자·출연기관 재정 점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종을 가장 잘 아는 검증된 경험만이 무너진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는 만큼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통과 대결의 정치가 부른 행정 마비… 최민호 시장의 실책

  지역 정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 최민호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받는 지점은 ‘시의회와의 협치 실종’이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시의회와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주요 예산안 처리마다 파행을 겪어왔다. 정무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시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복지와 민생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과 치적 쌓기용 행사는 세종시의 곳간을 비우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평이다. 시민들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라면 대결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며 엄중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