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 요약 (Executive Summary)

현행 자동차 취득세(7%)는 자동차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세금은 과거 자동차가 사치재로 인식되던 시기의 제도가 유지된 결과로, 오늘날의 경제·사회 현실과 괴리가 크다. 특히 가족 간 이전이나 실질적 부의 증가가 없는 명의 변경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본 제안서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취득 단계의 고율 과세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사용 단계 중심의 합리적 과세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민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세 신뢰 회복과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Ⅱ. 문제 인식: 조세 목적과 과세 대상의 불일치

1. 자동차는 투기 자산이 아닌 생활필수품

자동차는 출퇴근, 생계 활동,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주택 투기 억제 수준에 준하는 7%의 단일 고율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목적과 과세 대상이 명백히 불일치한 사례다.

 

2. 실질적 부의 증가 없는 이전에도 발생하는 조세

자동차 취득세는 매매, 증여, 가족 간 이전 등 이전 사유를 불문하고 부과된다. 이는 실질적 소득이나 부의 증가가 없음에도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로, 재무·경영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과세다.

 

Ⅲ.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제도의 특이성

자동차 취득 단계에 고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드물다. 다수의 선진국은 취득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등록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으며, 대신 환경·연료·사용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다.

 

Ⅳ. 정책 대안: 취득세 중심에서 사용세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취득 단계 과세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용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조세 중립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산 이동을 왜곡하지 않으며, 환경 정책과도 정합성을 가진다.

 

Ⅴ. 관계 자료 (비교·근거 표)

【표 1】 주요 자산별 취득세율 비교 (대한민국)

 

【표 2】 주요국 자동차 취득세 비교

 

【표 3】 자동차 관련 조세의 중첩 구조 (한국)

자동차 취득세는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투기억제형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대 적합성을 상실했다.

이제는 “취득에 대한 벌칙적 과세”에서 “사용에 대한 합리적 부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감세 논의가 아니라, 조세 철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구조 개혁이다.

조세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출발점이다. 생활필수품 과세부터 합리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