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1 (토)

  • 맑음속초0.4℃
  • 맑음-3.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구름많음군산0.8℃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9℃
  • 흐림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3.4℃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0.9℃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3℃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9.1℃
  • 맑음고산9.0℃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서귀포8.5℃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5℃
  • 구름많음-0.3℃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0.9℃
  • 구름많음정읍0.6℃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7℃
  • 흐림고창군0.5℃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3℃
  • 맑음3.2℃
권광택 경북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권광택 경북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재건위원회 피해 주민 참여 보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안동2 국 권광택.jpg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고,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을 때 비로소 특별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