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대중과 언론, 정치권의 질타를 받으며, 늘 그렇듯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 가장 흔한 처방은 ‘특별 전담 부서의 신설’이다. 그러나 늘어난 건 이름뿐, 정작 인력은 다른 부서에서 끌어오거나 겸직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는 단순히 경찰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 구조의 비효율성과 조직 시스템의 낙후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운용'이다

현재 한국 경찰은 현장 인력보다 내근 인력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민간 전문가가 맡아야 할 업무까지 제복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의 수는 체감보다 훨씬 적다.

게다가 경찰 조직은 여전히 효과성(effects)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제는 투입 대비 결과인 '효율성(efficiency)'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경찰 혁신, 세 가지 키워드

이제 경찰의 혁신은 세 가지 방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1.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 경찰 인력을 분야별로 전문화해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

2. 과학화(Technologization)

   • 인력 중심의 치안을 넘어서, AI·빅데이터·감시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 치안’으로의 전환.

3. 민간화(Civilianization)와 민영화(Privatization)

   • 모든 업무를 공공 경찰이 독점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와 기관에 위임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구조.

이 세 가지 방향은 단순히 조직의 효율성을 넘어서, 현장 중심의 경찰 체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 “제복 경찰은 현장으로”…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경찰 조직은 ‘수직적 계급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경찰 조직은 이른바 ‘첨탑형’, 또는 ‘항아리형’으로 불린다. 계급 수는 무려 11단계에 달하며, 이는 관리 감독 인력의 비대화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장 인력은 줄고, 사무실 인력은 늘어나며, 일선 치안의 공백은 점점 심화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계급 수 절반 축소

• 조직 구조 단순화 및 수평화

• 내근 인력 대폭 축소 및 재배치

• 모든 경찰 입직, 일선 ‘순경’부터 시작

■ 간부 채용 방식부터 바꿔야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 간부가 시험으로 바로 선발되며, 현장 경험 없이 행정가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유지된다. 이는 경찰 내 커뮤니케이션 단절과 현장 대응력 약화의 핵심 원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모든 경찰관이 일선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간부도 순경부터 시작해 계급을 하나하나 밟아야 한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현장 기반 경찰 입직 단일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총평: 수술 없는 변화는 없다

대한민국 경찰은 여전히 국민 신뢰 회복과 현장 대응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서 신설’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구조 개혁과 인식 전환이다.

인력의 숫자가 아닌, 인력의 ‘질’과 ‘운용’이 경찰력의 핵심이다.
경찰 조직이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신뢰는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기자 주]
“한국 경찰을 수술하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지금의 경찰 조직은 단순한 개편이 아닌, 조직문화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