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1.9℃
  • 맑음26.7℃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29.9℃
  • 맑음강릉31.3℃
  • 맑음동해30.7℃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30.1℃
  • 맑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포항29.3℃
  • 맑음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8.6℃
  • 맑음전주28.3℃
  • 흐림울산28.7℃
  • 구름많음창원29.1℃
  • 맑음광주28.3℃
  • 흐림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완도29.1℃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8.1℃
  • 맑음26.9℃
  • 구름많음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8.4℃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8.3℃
  • 맑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0℃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7.4℃
  • 맑음27.0℃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임실26.0℃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7.8℃
  • 맑음영주27.9℃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7.5℃
  • 흐림합천28.7℃
  • 흐림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8.3℃
  • 흐림남해27.9℃
  • 흐림30.0℃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필요

손광영의원_5분발언 (2) (1).jpg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됐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