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1.9℃
  • 흐림10.9℃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8℃
  • 구름많음백령도12.7℃
  • 비북강릉10.7℃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1.4℃
  • 비서울10.7℃
  • 비인천11.2℃
  • 흐림원주11.1℃
  • 비울릉도12.4℃
  • 비수원11.4℃
  • 흐림영월10.2℃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1.8℃
  • 비청주11.7℃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1.1℃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5.2℃
  • 비대구12.5℃
  • 비전주15.5℃
  • 비울산12.3℃
  • 비창원13.9℃
  • 비광주15.3℃
  • 비부산15.3℃
  • 흐림통영15.1℃
  • 비목포15.5℃
  • 비여수15.4℃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2.0℃
  • 흐림11.3℃
  • 비제주17.9℃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2.5℃
  • 흐림금산12.9℃
  • 흐림12.0℃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3.0℃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3.7℃
  • 비14.4℃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관련사진(0715,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1).JPG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은 15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남동구는 김 의원 발의로 제정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93% 증가한 총 71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이는 남동구의 자금 운용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며 제도개선이 실제 재정에 반영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수익이 전액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전혀 적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전략적 재정 여유분을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반복되는 수익을 단기적 예산 운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의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래 재정을 위한 실질적 안전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이자수익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자동 편입 ▲반복 세외수입에 대해 목적형 적립금을 설정 ▲기금 운용계획·결산 의회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재정 전략 논의 기구로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024년 이자수익 일부 2025년 추경 통해 기금 전입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동구의 재정이 더욱 유연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세입 활용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