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7.8℃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8.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9.3℃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3.5℃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8.6℃
  • 비제주28.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6.6℃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7.6℃
  • 흐림27.5℃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영천28.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4.7℃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 2022년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유로(약 970억엔)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