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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 문재인 정부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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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윤영석 의원 , " 문재인 정부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이었다 "

- 윤 의원 , “ 국민 자산의 70%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 정권이 총동원한 조직적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행위 ”
- 윤 의원 ,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로 진상 규명 이뤄져야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 국토교통부 통계 조작 관련에 대해 깊은 유감표명 ,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높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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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경남 양산시 갑구 ) 은 23 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광범위한 집값 통계 조작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데 대해 윤 의원은 " 문재인 정부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이었다 "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2025 년 4 월 17 일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청와대 , 국토교통부 등이 ‘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 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한국부동산원 , 통계청을 압박 · 동원하고 심지어는 KB 국민은행 등 민간 주택가격 통계까지 조작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가격 및 변동률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102 건 (2017~2021 년 ) 적발되었으며 표본가격의 상향 조정 , 전산 조작 , 병행조사 결과 왜곡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

 

 

그 결과 부동산원과 민간기관 ( 은행 ) 통계의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2017~2021 년 누적 41.54%p 의 차이를 보였으며 , 심지어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지수의 격차는 79.7%p 까지 벌어져 문 정권이 조작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시장 실제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바 있다 .

 

 

조작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 라며 “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 ” 고 국민을 기만하였다 .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0 년 7 월 대정부질문에서 “ 정부 출범 3 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 라고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근거로 답변하였지만 , 실제 실거래가 상승률은 52% 에 달했다 . 이는 국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를 조작한 결과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폭등의 단초가 되었다 .

 

 

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 라고 질타하며 특히 , “ 국가통계는 국민의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의 악행이며 , 당시의 국토교통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수석 , 통계청장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 국토교통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에 관련되었다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 라고 말하며 , " 부동산 가격 통계는 국민 실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까지 연결되어 통계로 매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 국토교통부가 다시는 그러한 일에 연루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도 엄정하게 수립하겠다 ” 라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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