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15.8℃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5.8℃
  • 흐림대관령10.4℃
  • 맑음춘천17.5℃
  • 연무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8℃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3℃
  • 흐림영월14.7℃
  • 흐림충주13.9℃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13.6℃
  • 흐림대전14.0℃
  • 흐림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6.1℃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5.1℃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4.0℃
  • 흐림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6.5℃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6.7℃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4.4℃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4.2℃
  • 흐림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4.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15.6℃
  • 흐림금산13.3℃
  • 흐림14.8℃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의령군16.0℃
  • 구름많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7.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6.3℃
신영대 , “ 사립학교 교원 비위 ,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신영대 , “ 사립학교 교원 비위 ,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시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
신 의원 , “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타파하여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 기대 ”

★ 신영대 의원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이 23 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영대 의원은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 며 “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