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 협약 관리 체계화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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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 협약 관리 체계화 위한 조례안 발의

- 행정 신뢰와 실효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은술 기자
등록 2025.04.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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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동·간석1‧4동)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황 의원은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체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은 “협약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결 전 검토 강화: 구청장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예산 부담, 업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안 제4조).

성과 평가 의무화: 체결 이후에는 협약 이행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안 제5조).

투명한 보고 및 공개: 협약 현황과 평가 결과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안 제6조), 주요 협약 내용은 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7조).

황 의원은 “현재 남동구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이 248건에 달하지만, 지속성 여부나 의회 보고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형식 아닌 실효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황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관련 의안을 언급하며, 협약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와 관련된 시-민간 사업자 간 협약에서도 공공기여 명분이 과대 홍보되는 등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협약 체결 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사후에는 철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꼭 필요한 협약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남동구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협약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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