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2.9℃
  • 흐림8.2℃
  • 흐림철원6.9℃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8.7℃
  • 비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2.3℃
  • 흐림강릉14.8℃
  • 흐림동해14.0℃
  • 흐림서울11.9℃
  • 비인천12.4℃
  • 흐림원주9.2℃
  • 흐림울릉도14.0℃
  • 흐림수원11.4℃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11.7℃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1.1℃
  • 비대전11.5℃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9.3℃
  • 흐림상주9.8℃
  • 비포항14.2℃
  • 흐림군산12.2℃
  • 흐림대구12.3℃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12.7℃
  • 비창원12.1℃
  • 흐림광주13.6℃
  • 비부산14.7℃
  • 흐림통영13.4℃
  • 비목포15.1℃
  • 비여수13.9℃
  • 비흑산도15.2℃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1.8℃
  • 흐림10.4℃
  • 비제주16.9℃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1.7℃
  • 흐림강화10.3℃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1.6℃
  • 흐림금산11.3℃
  • 흐림11.2℃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9.7℃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0.7℃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8℃
  • 흐림12.8℃
제목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목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박희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지역 균형발전 기여”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골목에 돈이 돌아야 꽁꽁 언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민생 정책이다. 더 나아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예산 때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정쟁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한편, 앞서 박희승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정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