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키마루 사치코의 행복 씨앗】    한일 여성과 이공계 교육

 < 주오대학교 교수 리키마루 사치코 >

남녀 사이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있다. 집안일부담이나 대학 진학률, 임금 격차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다.특히 대학 진학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공계 학부 진학률이다.이공계 분야는 기존에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낮은 진학률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그다지 달라진 점이 없었다.그러나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은 21%로 OECD 국가 평균인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점, 또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K걸스데이 등의 노력으로 여성에게도 이공계 분야가 자신의 활약의 장소로서 이전보다 매력적인 분야가 되어 온 것 같다.

반면에 일본은 같은 OECD의 조사로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은 7%에 불과했다고 나왔다.이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에서 14곳의 국공립대가 이공계 학부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에는 5곳의 대학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학생들 사이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학습환경 다양화 및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학 측 의도다. 게다가 산업계에 있어서도 여성 기술자 채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학 및 산업계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성할당제를 채용하면 남녀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남녀 간 차이가 차별로 바뀌는 순간이다.

미국에서는 1960~70년대 대학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자 계층에 속하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흑인과 유색인종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먼저 기업에 권장한 것을 계기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선별 때도 채용되기 시작한 제도다.그러니 직접 남녀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 수험생에게 다른 입학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슷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각 주의 법률은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평등해야 하며 유색인종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근거로 이 같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그 배경에는 1978년 이후 대학에 불합격한 백인 남성이 소수자 우대정책을 채택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여러 대학을 상대로 수차례 이뤄졌다는 사정이 깔려 있다.일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우대해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여성할당제의 미래는 밝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불합격한 남성이 소송 제기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올해 14곳의 대학이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양성평등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일본에서는 여성이 이공계 진학에 소극적인 이유로 "여성은 애교가 중요하고 지성은 다소 낮아도 귀여우면 된다"는 일본 특유의 여성관도 그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지성적인 여성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남성이 자기 우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남성 눈높이가 어른거린다.

한국에서는 이공계 분야에서 민간 여성 연구자의 비율도 최근 10년가량 증가세다.여성 연구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여학생도 자신의 롤모델을 찾기 쉬워졌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2022년에 발표된 WISET 2020년 여성과 학생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여성 취업자가 전체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53.1%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도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신규 채용 비율은 20.9%, 취업 비율 16.3%, 직급(관리직) 비율 9.4%에 그치는 등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일본 대학들이 도입한 여성할당제가 효과가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그렇지만, 이러한 잔꾀의 대응만이 아니라, 여성이 이공계 분야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일 양국에서 그 교육 결과를 살릴 수 있는 직장의 존재도 필요할 것이다.게다가 일본에서는 여성의 인식에 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여성의 이공계 교육에 관해 한일이 서로 배우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