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2024 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EU 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8,000 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 전북 군산 )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 억 1 백만 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2022 년 사업 추진 이래로 23 년 9 월까지 36,802 개 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

특히 중진공과 민간 6 개 은행 ( 국민 , 우리 , 신한 , 농협 , 하나 , 대구 ) 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 ESG· 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p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 개 사가 약 240 억 원을 지원받았다 .

지난 1 일 유럽연합 (EU) 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 내년부터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 (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 을 시행한다 .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

이에 정부는 지난 5 월 ‘ 제 2 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 를 열어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원청 · 하청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하지만 돌아온 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소기업 ESG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 . 이에 실사 의무의 대상인 18,000 개 EU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 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 · 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신영대 의원은 “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 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며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기필코 복원해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할 것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