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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지방소멸 시대 지방 교육자치 강화 - -

북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 간 업무 협약식과 토론회

김오현 기자
등록 2023.09.13 19:46
조회수 401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3일(수)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 업무 협약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됐다.

업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해외 유학생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교환”, “상호관심 사안에 대한 정책발굴 및 입법 지원”,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교육청과 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와 경북교육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직업 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으로 좌장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식의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한용 경북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은 구인난과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직업 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채용-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과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 후 김세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숙희 경북교육청 장학관,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희정 한국생명과학고 교사, 황진석 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전)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 교육자치 강화 및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믿음으로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운영과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지역사회 취업·정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