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흐림속초13.8℃
  • 흐림10.0℃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0.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9℃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4.1℃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5.2℃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4.7℃
  • 비전주15.9℃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4.4℃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8℃
  • 비목포13.9℃
  • 비여수14.0℃
  • 비흑산도14.6℃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5℃
  • 흐림홍성(예)14.2℃
  • 흐림12.0℃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12.0℃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3.8℃
  • 흐림13.3℃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2.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2.7℃
  • 흐림13.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피해자와 추가 조사 약속을 어기고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은 부당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