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곽상도, 윤미향 판결에 국민들 부글부글]
왜 이런 결과의 판결이 나왔을까?
문재인 수사검사, 김명수 법원 판결이 만든 작품ᆢ
재대로 된 수사팀들을 투입 재수사로
2심에서 다 뒤집힐듯ᆢ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정의연 운영 등과 관련해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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