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결과 보도자료(9.13) 제목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1. 지난 9월 13일 배포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관련 보도자료의 제목인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과 관련하여,

ㅇ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보조사업, 대출사업, R&D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 금번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보조 및 대출사업 전체 중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226개 중에서 12곳을 표본 조사하였고,

- 대출사업 중 전기공사업법 위반(무등록 업체) 1개 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 다만,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라고 표기한 것은

ㅇ 대출사업의 경우 여러 위반사항에 대한 표본조사와 함께 서면조사가 용이했던 전기공사업법 1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전체 표기하기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표본조사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위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포하는 사항으로,

ㅇ 지난 9월 1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일반 국민과 유관 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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