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관련 산업부의 실태파악 및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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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관련 산업부의 실태파악 및 개선 요청”

-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촉구

전은술 기자
등록 2022.10.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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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9일차(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에게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의 답변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0월 4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IRA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한전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지속 추진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대책 보완책 마련 ▲발전 공기업 신재생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필요 ▲강원랜드의 비카지노 사업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관리실태 점검 필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피감기관들에게 “앞서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하고,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국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 이창양 장관에게 “지난 4일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소에 대해 산업부가 상생 대응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견차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위해 국토부 및 각 업계와 함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그동안 각 시멘트 회사의 임원을 참석시켜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적극 요청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원이“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에도 임직원 및 퇴직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직무에 관해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감사원법을 스스로 위반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산하 기관 감사는 불법이므로, 이창양 장관이 책임자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고, 내부에는 무차별적인 감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