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9.4℃
  • 흐림철원28.8℃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춘천28.4℃
  • 흐림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5.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6.3℃
  • 비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울산26.3℃
  • 비창원25.0℃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1℃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9.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8.7℃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7.9℃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5.2℃
  • 비25.6℃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2년 지방세제 개선 논의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2년 지방세제 개선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6월 14일(화)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남동경찰서 집체교육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연합대 & 논현경찰서 범예계 합동순찰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