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구름많음속초13.2℃
  • 맑음17.2℃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4℃
  • 맑음파주17.4℃
  • 구름많음대관령9.8℃
  • 맑음춘천18.6℃
  • 연무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2℃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6.9℃
  • 맑음상주16.6℃
  • 흐림포항16.8℃
  • 맑음군산16.6℃
  • 흐림대구16.1℃
  • 맑음전주15.9℃
  • 흐림울산15.5℃
  • 맑음창원18.1℃
  • 구름많음광주15.1℃
  • 흐림부산16.2℃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6.3℃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0℃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5.0℃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4.6℃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4℃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5.2℃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2℃
  • 맑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많음밀양17.1℃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7.6℃
  • 구름많음17.3℃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공급, 보조금 지급 우유 되팔기 등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 빼돌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