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11.3℃
  • 맑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6.4℃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5.7℃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2.9℃
  • 흐림울릉도14.6℃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3.7℃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14.2℃
  • 흐림전주15.1℃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5.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2℃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4℃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0.7℃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7℃
  • 구름많음13.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5.6℃
포천시,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이익 주민환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포천시,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이익 주민환원 추진

포천시청 전경사진

 

포천시가 비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포천시는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없어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통, 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포천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는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방안을 제출하여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후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