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6.4℃
  • 비2.8℃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3.4℃
  • 흐림백령도5.0℃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6.8℃
  • 비서울7.1℃
  • 비인천5.9℃
  • 흐림원주4.4℃
  • 흐림울릉도8.3℃
  • 비수원5.1℃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8℃
  • 흐림서산5.8℃
  • 흐림울진9.1℃
  • 비청주5.0℃
  • 비대전5.7℃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6.1℃
  • 흐림상주4.3℃
  • 비포항8.7℃
  • 흐림군산6.0℃
  • 비대구7.1℃
  • 비전주8.3℃
  • 비울산8.5℃
  • 비창원8.9℃
  • 비광주9.4℃
  • 비부산10.3℃
  • 흐림통영8.7℃
  • 비목포9.7℃
  • 비여수9.2℃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9.3℃
  • 흐림순천8.0℃
  • 비홍성(예)4.8℃
  • 흐림4.1℃
  • 비제주12.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4℃
  • 흐림진주7.7℃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5.3℃
  • 흐림4.6℃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7.8℃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9.6℃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0.1℃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6.9℃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10.7℃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8℃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7.5℃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8.7℃
  • 비8.8℃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 원)·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021년 4인 기준 146만 2천 원, 2022년 153만 6천 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0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