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영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창원지부장 

오늘날 정책 기조는 양적 성장·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이 인권, 안전, 공동체, 환경,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이어 오미크론의 지속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비교적 낮아,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대부분 3%를 밑돌았지만, 다행히도 점진적 상승추세였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3.4%였든 의무고용률은 2022년부터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되어 장애인 고용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직무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 숫자라는 표면적인 목표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장애 유형이나 직무에 있어 적응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에 준하는 제도 개편과 아울러 각 기관과 기업에서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시설물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Barrier Free: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제도 적용확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물 접근이나 이동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설비도,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는 유니버셜 디자인화(Universal Desgn: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장애 유무,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한 디자인)로 의무고용률 준수와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감수성 향상의 중요성은 이미 보편 대중화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해도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애초에 호소조차 할 수 없어 벽을 쌓게 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인권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도기에,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의 한계에 부딪혀 장애 감수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혼란속에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그 안의 내용물을 판단하기도 한다. 소주병에는 소주가 맥주병에는 맥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처럼 말이다. 장애로 가려진 그들의 능력을 보기도 전에 겉모습만 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편견일 것이다. 

COVID-19로 757일 동안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오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새로운 관점으로 편견은 내리고 재능을 올려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불씨”가 되어 더불어 잘 사는 선진문화를 이끌어 내는 도화선이 되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