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흐림속초14.5℃
  • 흐림13.0℃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13.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17.3℃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5.2℃
  • 비광주14.8℃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4℃
  • 비목포13.8℃
  • 비여수15.0℃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0℃
  • 흐림홍성(예)15.4℃
  • 흐림14.7℃
  • 비제주17.3℃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8℃
  • 비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8℃
  • 흐림14.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5.0℃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 기자
  • 등록 2022.04.11 13:35
  • 조회수 322
국민권익위원회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ㄱ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ㄱ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ㄱ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