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칼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갈 한중의 미래한주

지난 3월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과 시 주석은,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켰다”며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상호 존중, 정치적 신뢰 강화, 민간우호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한·중 우호 교류의 역사는 유구하고, 수교 30년 동안 각 분야의 협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한·중이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은 중국 고위층과 교류와 상호 신뢰 증진, 민간 우호 추진을 통해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간 상호존중과 정치신뢰, 민간우호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말하는 상호존중은 무얼 뜻하는가? 중국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이 “상호존중을 실천한 결과”라고 말한다. 3불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말한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통화인 점 등을 감안해 민감한 용어인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상호존중’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어지는 ‘정치신뢰 강화’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 양국 간 정치신뢰가 부족하기에 이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 또한 사드와 관련이 깊다.

한중 관계와 관련한 시 주석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상호 존중과 정치 신뢰, 민간우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불안하고 멀리 가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시 주석의 지적처럼,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기에, 나라 안과 밖에서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밝게 형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이 스스로 발전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양국은 새로운 출발은 시기를 정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한국과 중국이 한 꺼풀 불필요한 형식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글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겸 ‘시진핑 위대한 중국을 품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