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인공’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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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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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인공’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해단식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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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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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단장 김정태(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1일 오후 4시 서소문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제3기 지방분권TF 해단식을 개최했다.

개회 및 국민의례 후 김정태 단장이 지방분권TF 활동에 대해 총평했다. 그후 참가 위원들은 역대 지방분권TF 성과 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으며, 공로패를 상호 수여하며 해단식을 축하했다.

해단식에는 유용 제3기 지방분권TF 부단장(더불어민주당․동작4), 최정순 위원(더불어민주당․성북2),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강동2)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자리해 해단식을 빛냈다. 또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소순창,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최영진,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고경훈 등 외부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해단식의 품격을 높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제277차 정례회 통과, 2018년 2월 지방의회법안 발의(전현희 국회의원 대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및 운영,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방분권 활성화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제3기 지방분권TF는,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국회의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 전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법 발의, 정책지원관 배정 등 지방분권TF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하는 데에 기여해서 기쁘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정수 문제 등 남은 과제들을 다음 지방분권TF에서 꼭 해결하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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