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칼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실험실이 국내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는 지난 31일(목)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운운(云云)하기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의 10.7% 반환됐고, 아주 더디게 부분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주한미군은 현재에도 치명적인 탄저균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맺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이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그런데도 주한 미군은 탄저균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요컨대,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편으로 용산 미군기지는 한국 정부도 모르는 용산미군기지 내의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90년이후 15년까지 최대 94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글: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