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8℃
  • 맑음30.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4℃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2℃
  • 맑음울진31.8℃
  • 맑음청주32.2℃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포항34.9℃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34.7℃
  • 구름많음창원32.3℃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30.9℃
  • 맑음통영28.8℃
  • 맑음목포30.7℃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0℃
  • 맑음홍성(예)30.7℃
  • 맑음30.5℃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2.4℃
  • 맑음진주34.4℃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0.6℃
  • 맑음태백27.4℃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0.0℃
  • 맑음29.9℃
  • 맑음부안30.6℃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1.3℃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2℃
  • 구름많음김해시33.9℃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북창원34.2℃
  • 구름많음양산시35.0℃
  • 맑음보성군32.4℃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9℃
  • 맑음해남31.8℃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5.4℃
  • 맑음함양군33.1℃
  • 맑음광양시33.6℃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2.1℃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5.6℃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1.3℃
  • 구름많음33.0℃
경남교육청, 주민 중심 자치법규 입안 역량 높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경남교육청, 주민 중심 자치법규 입안 역량 높여

직원 대상 개정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입안 원칙 등 법제 교육

  • 기자
  • 등록 2022.03.31 15:05
  • 조회수 139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공감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법제 교육 후 직원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문 법제 교육을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 또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제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인 법제처와 협업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1교시는 법제처 최봉래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을 맡았고 2교시는 경상남도 배개나리 법제협력관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맡아 열띤 강의를 진행하였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의 교육 내용은 총칙과 부칙의 이해와 개정문 작성 방법이며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이론, 주요 사례를 주로 다루어 참석자들이 행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것은 건축 공사에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제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