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제출에 앞서 예결특위에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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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제출에 앞서 예결특위에 사전 보고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따져 꼼꼼히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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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3.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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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진3)는 3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각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에 대해 먼저 보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06회 임시회 중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규모는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산과 일상회복, 민생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임종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22년도 본예산 심사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 학급운영 및 수업 지원을 비롯하여 코로나 긴급방역 예산 등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에 대한 사전보고에 앞서 지난 2월 고인이 된 김진수 시의원에 대해 예결특위 동료위원이자, 5선 시의원으로서 집행부 및 의회, 정당간의 조율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한 고인을 추모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예결특위에 사전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서 사실상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어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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