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24일(목)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다문화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8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과 북한 이탈주민이 다수 정착해 사는 다원화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다른 생각과 문화, 사람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점점 더 다원화되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와 분배의 정의를 실질적·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 체계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죽 글로벌 다문화협의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전체 35만가구 106만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1.7%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조항이 없으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그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및 새터민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이사장은 우리의 다문화 정책을 ”동화주의에서 다중 정체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은 소수민족의 문화나 언어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모두를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부 조직 내 컨트롤 타워 구축, 체계적인 직업교육 역량강화, 직업전문교육, 취업연계시스템 및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하는 제39차 포럼은 선경 (전)오성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아 “의료의 산업화”를 주제로 오는 3월 3일(목) 오후 3시에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