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 305회 임시회 본회의(21일)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대책’이 대선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혹은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 정책의 주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바라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다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각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하며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의 종상향과 파격적인 수준의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다. 또한, 공급되는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중 가격 절반 이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낸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결의안의 내용을 만들었다.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