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

종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

산업기술유출 전문 수사인력 확충 등 대응 조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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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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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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