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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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위장전입으로 인한 배정취소시 재배정 신청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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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2.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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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이하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된 학생에 대한 전입학 신청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때 기존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입학 신청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학생이 동일 학교에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취소 된 경우 3번째 신청시 동일 학교 신청 불가 요건이 추가되었다.

지난 2021년 한 해 서울 내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2020년(52건) 대비 33%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의 적극적 제도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편입학 배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3월 2일~3월 3일)에는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를 진행한다. 연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신학기 전학 집중기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비대면 신학기 전・편입학 접수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학군을 달리하는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 학생 등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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