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 뉴스 | 경중공합동신문사 (구)검경합동신문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

2026.11.13 (금)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검경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백양종 기자
등록 2022.02.15 12:54
조회수 251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구독 후원 하기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검경합동신문의 가장 큰 힘 입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우리은행 1005-001-949287 검경합동신문사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종합뉴스

IT/교육/건강

연예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핫이슈

검경뉴스

경중공합동신문사 (구)검경합동신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8 대명빌딩 3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0-86-92770 | 01077047759@naver.com

해외지사 〒424-0847 静岡県静岡市清水区大坪１丁目３−１７ 2F

제호:검경합동신문 | 발행일: 2012년9월 10일 | 등록번호:서울 다 11019호. 서울 아.03829호 | 총회장: 권시완 | 수석회장: 김장희 | 회장: 이영민 |

총재;심동철ㅣ발행인: 권시경 | 편집인 : 이문상 / 전은술 편집국장 /김희열 편집부국장/ 권시완 총회장 | 검경합동신문 총회장 특보 전국SNS총괄특임단장 : 정미애 | 사업자 등록번호: 130-86-92770 | Tel: 02-6409-2355 | Fax: 02-6409-2388 |

대표전화: 070-7317-3710 , 기자문의: 010-7704-7759 |

주요 임원

공동 회장 : 이재상 | 총괄 본부장: 도광록 | 기획실장 : 노정숙 | 전국 총괄지회 회장: 백유복 |총괄사업회장 김종구|연구원장:신용억
해외 총괄본부장: 황혜자 | 해양 총괄본부장: 유경열 | 인천지회 회장: 정금석 | 부산총괄지회 회장: 서상국 | 울산총괄지회 회장: 이은습 |
경기 남부 총괄 취재 본부장: 이응우 | 보도 국장: 김동일 | 대외협력 조직 위원장: 안동찬 | 총무 국장: 김형원 |충남지회 회장: 정지석 | 호남 본부장: 염진학 | 세종지회 회장 : 주원장|부산울산경남협회(취재총괄본부)회장:진승백

문화예술총단장: 임경희 | 경기총괄지회장: 정금종 | 다문화 총괄본부장: 오성호 | 고문: 손용목 | 대구총괄지회장: 황미정 | 경북총괄지회장: 권용훈 |

광주지회장: 신숙교 |국회 출입기자: 김상억 기자 | 해양 총괄 기자단: 정영식. 이영철. 명중근. 기자 | 미디어 본부장: 이상웅 | 미디어 국장: 이종학|

중앙위 본부장: 서복관 | 사무국장: 백명현, 박정현 | 연예부 총단장: 나광진 | 취재부장: 전은술.이윤택 | 무술체육계 단장: 임광영 | 무술체육계 부단장: 김치성 |

검경합동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2018 검경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Mail : 01077047759 @naver.com

최종편집: 2026.11.13 10:3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