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흐림속초13.8℃
  • 흐림10.0℃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0.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9℃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4.1℃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5.2℃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4.7℃
  • 비전주15.9℃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4.4℃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3.9℃
  • 비여수14.0℃
  • 비흑산도14.6℃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5℃
  • 흐림홍성(예)14.2℃
  • 흐림12.0℃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12.0℃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3.8℃
  • 흐림13.3℃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2.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2.7℃
  • 흐림13.4℃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작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8월 4일까지이므로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