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3.2℃
  • 비11.2℃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2℃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1.8℃
  • 비서울11.1℃
  • 비인천11.2℃
  • 흐림원주10.6℃
  • 비울릉도12.3℃
  • 흐림수원11.1℃
  • 흐림영월10.2℃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1.9℃
  • 흐림울진12.7℃
  • 비청주11.5℃
  • 비대전12.9℃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0.5℃
  • 비포항12.9℃
  • 흐림군산14.0℃
  • 비대구12.6℃
  • 비전주15.7℃
  • 비울산13.2℃
  • 비창원13.5℃
  • 비광주15.7℃
  • 비부산15.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5.8℃
  • 비여수15.4℃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1.7℃
  • 흐림11.1℃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9℃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1.7℃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5.7℃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3.4℃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3.6℃
  • 비14.1℃
장흥군,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 시행

민원인 경제적 손실, 행정 낭비 줄여공

장흥군,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 시행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건에서 16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 등록(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등 총 16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제도’ 란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