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

  • 흐림속초11.1℃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철원5.1℃
  • 흐림동두천5.1℃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5.0℃
  • 흐림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0℃
  • 구름많음서울9.2℃
  • 박무인천8.6℃
  • 구름많음원주5.6℃
  • 비울릉도10.7℃
  • 흐림수원7.1℃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7.0℃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울진12.3℃
  • 박무청주7.4℃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4.5℃
  • 안개안동7.5℃
  • 맑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12.1℃
  • 흐림군산5.6℃
  • 구름많음대구8.5℃
  • 구름많음전주7.3℃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1.4℃
  • 흐림광주8.1℃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1.2℃
  • 박무목포9.3℃
  • 구름많음여수12.8℃
  • 박무흑산도12.0℃
  • 맑음완도10.4℃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6.7℃
  • 안개홍성(예)4.2℃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4.8℃
  • 흐림진주7.4℃
  • 맑음강화6.9℃
  • 구름많음양평5.7℃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6.5℃
  • 구름많음홍천4.8℃
  • 구름많음태백7.3℃
  • 흐림정선군7.4℃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부여5.8℃
  • 구름많음금산6.7℃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임실6.6℃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6℃
  • 구름많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8.3℃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많음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9.8℃
  • 구름많음진도군11.5℃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구미6.0℃
  • 구름많음영천7.7℃
  • 구름많음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5.2℃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많음9.1℃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 건축 조례의 건축물 이격거리 1m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조례 개정 공론화

  • 기자
  • 등록 2022.01.20 12:15
  • 조회수 106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하남시의 건축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역 건축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20여 명과 한자리에 모였다.

강성삼 부의장은 1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하남시 건축행정팀장과 건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가진 2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시민들은 하남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를 연면적 500㎡ 이상부터 1m로 제한하는 ‘대지 내 공지’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내 유일하게 하남시만이 연면적 500㎡ 이상부터 이격거리를 1m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이 0.5m를 적용, 서울시와 여주시, 연천군은 0m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남시의 급속한 발전과 팽창으로 과거와는 건축환경이 달라진 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소통해 하남시의 건축제도를 개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하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