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흐림속초11.9℃
  • 박무8.3℃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8.3℃
  • 박무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0℃
  • 구름많음동해12.6℃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9.3℃
  • 구름많음원주10.6℃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9.3℃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충주11.1℃
  • 맑음서산10.9℃
  • 흐림울진12.9℃
  • 비청주11.6℃
  • 박무대전11.7℃
  • 흐림추풍령10.6℃
  • 박무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3.1℃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2.5℃
  • 흐림전주12.6℃
  • 비울산12.5℃
  • 흐림창원13.6℃
  • 구름많음광주13.8℃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목포14.1℃
  • 박무여수14.9℃
  • 흐림흑산도13.9℃
  • 맑음완도14.8℃
  • 흐림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4℃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4℃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8.2℃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9.7℃
  • 구름많음태백7.9℃
  • 구름많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0℃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2.3℃
  • 맑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맑음11.5℃
  • 구름많음부안13.0℃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3.6℃
  • 구름많음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3.8℃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7℃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5℃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0.0℃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1.5℃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4.0℃
  • 흐림13.9℃
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앞서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못해

  • 기자
  • 등록 2022.01.18 16:59
  • 조회수 96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출처 : 충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