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맑음속초9.5℃
  • 박무3.0℃
  • 구름많음철원4.8℃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0.1℃
  • 박무서울10.5℃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8.8℃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8.8℃
  • 박무청주8.1℃
  • 박무대전6.6℃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2.8℃
  • 흐림상주5.6℃
  • 맑음포항10.4℃
  • 흐림군산7.7℃
  • 맑음대구5.0℃
  • 흐림전주8.5℃
  • 맑음울산8.5℃
  • 구름많음창원10.1℃
  • 흐림광주7.9℃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3℃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0.3℃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3.2℃
  • 박무홍성(예)6.3℃
  • 구름많음4.6℃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3.5℃
  • 흐림서귀포15.7℃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6.4℃
  • 구름많음이천6.2℃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2.3℃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4.1℃
  • 구름많음천안5.5℃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3.7℃
  • 흐림6.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4.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2℃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8.0℃
  • 흐림보성군7.6℃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0℃
  • 흐림해남8.9℃
  • 구름많음고흥6.9℃
  • 흐림의령군2.1℃
  • 구름많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문경3.7℃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1.1℃
  • 흐림의성0.4℃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6℃
  • 맑음합천3.4℃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3.8℃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5.5℃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홍보

오는 8월 4일 2년 한시 운영 종료…재산권 행사 제한 없도록 관심 강조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