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흐림속초16.0℃
  • 흐림14.6℃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2.0℃
  • 흐림춘천15.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2℃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16.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많음추풍령15.8℃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8.5℃
  • 흐림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7.3℃
  • 흐림창원16.9℃
  • 비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통영16.4℃
  • 비목포13.7℃
  • 흐림여수16.0℃
  • 비흑산도15.2℃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6.3℃
  • 흐림홍성(예)16.5℃
  • 흐림15.8℃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6.8℃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5.3℃
  • 흐림제천14.2℃
  • 흐림보은16.0℃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3℃
  • 흐림금산17.4℃
  • 구름많음16.7℃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5.9℃
  • 구름많음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6.4℃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4.5℃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밀양19.3℃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5.8℃
  • 흐림17.2℃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논산시청

 

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며, 적용 대상 토지는 동 지역의 경우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 증여)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만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바로잡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