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3.2℃
  • 비11.2℃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2℃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1.8℃
  • 비서울11.1℃
  • 비인천11.2℃
  • 흐림원주10.6℃
  • 비울릉도12.3℃
  • 흐림수원11.1℃
  • 흐림영월10.2℃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1.9℃
  • 흐림울진12.7℃
  • 비청주11.5℃
  • 비대전12.9℃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0.5℃
  • 비포항12.9℃
  • 흐림군산14.0℃
  • 비대구12.6℃
  • 비전주15.7℃
  • 비울산13.2℃
  • 비창원13.5℃
  • 비광주15.7℃
  • 비부산15.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5.8℃
  • 비여수15.4℃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1.7℃
  • 흐림11.1℃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9℃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1.7℃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5.7℃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3.4℃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3.6℃
  • 비14.1℃
서울 방역패스 정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방역패스 정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시설 전부에서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이상 18세이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대상 확대조 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와 '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시킨 부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 측 청구는 각하했다. 신명복 기자 검경합동신문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